[도시재생뉴딜 현주소⑤] '지역공동체 참여‧젠트리피케이션'은 어려운 과제

거창한 계획보다는 주민 참여 끌어낼 현실적 방안 절실…“그래야 효과 체감”

“환경 개선되면 집값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젠트리피케이션 보안책 필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주민 참여 끌어낼 현실적 방안 절실…“그래야 효과 체감”
“환경 개선되면 집값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젠트리피케이션 보안책 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골목길 모습. ⓒ이정윤 기자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지역 모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도시재생은 해당 사업지에 살고 있는 주민 공동체가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인 만큼 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거창한 계획을 늘어놓기 보단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정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주민 참여 끌어낼 현실적 방안 절실…“그래야 효과 체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 256곳으로,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일반근린, 주거지지원, 우리동네살리기, 특별재생 등으로 나뉜다.

사업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지들의 공통된 고민은 주민이나 상인 등 해당 도시재생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가는 문제다.

서울의 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 관계자는 “처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을 땐 시에서 동네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깐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하지만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처럼 큰 변화가 없다보니 금세 관심이 식어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알려진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도시재생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시키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들이 앵커시설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이 새롭게 지어진 것 외에는 도시재생의 효과나 결과물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효과에 대해 “동네가 깨끗해 진 건 도시재생 때문이 아니라 집세를 올려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낡은 집을 개조한 덕분이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실무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그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도시재생 실무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나 상인들의 경우 마을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더라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다보니 도시재생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갖더라”며 “정부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에 있어 단순히 낙후도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의 상황도 고려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합심해 마을을 개선해나가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낙후됐다고 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곳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 개선되면 집값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젠트리피케이션 보안책은 필요

집값 상승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업지 발표만으로 집값이 상승하거나 이미 벌어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지역도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낙후된 지역이 개선될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지들을 선례로 삼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약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하는 안심상가 등의 방안을 통해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

배 교수는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과도한 집값 상승은 아니겠지만, 생활환경이 나아진 만큼 점진적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건 나쁜 것이고 내려가는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