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12·16 부동산 정책 맹비난 "역대 최악 대실패"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

전 정권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 40% 상승"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
전 정권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 40% 상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역대 최악의 대실패 정책"이라며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16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중과(重課)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그동안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며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 올랐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18번째 부동산 대책도 시장과 맞서려는 정책에서 못 벗어났다"며 "시장과 싸우려 하면 반격만 당한다. 정부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대를 위해 대출규제 전환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