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줄어드는 인구에 교육·병역도 체제 재정비

교원수급·교육인프라 조정, 병역 중간간부 확대

교원수급·교육인프라 조정, 병역 중간간부 확대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령인구 변화에 발맞춘 교원수급·교육인프라를 재정비하고,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병역구조·충원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교육·국방 분야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키고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선정,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의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형·거점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 개발과 마을공동체 학교건립 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병역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간부 여군비중을 2022년까지 8.8%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