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앞에 놓인 사면카드…한명숙·이광재 '정치적 운명'

정부 출범 후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가능성 '주목'

정치인 사면 없다지만…與 총선 앞두고 사면 요청

'특별 케이스' 정봉주 사면도 오점으로 남아 '부담'

정부 출범 후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가능성 '주목'
정치인 사면 없다지만…與 총선 앞두고 사면 요청
'특별 케이스' 정봉주 사면도 오점으로 남아 '부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與 한명숙‧이광재 사면 요청…"가능성 높지 않아"

특히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진보진영으로 시각을 넓히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권은 한 전 총리나 이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 수재,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다만 '정치인 사면은 없다'는 원칙이 확고한 만큼 사면이 단행되더라도 대상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찾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연말 사면보다는 내년 3.1절 특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 한 인사는 "지금 국회상황이 어지러운데, 정치인 사면까지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3.1절 특사에선 한번 생각해볼만 하지 않겠다 싶다. 여당에서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한 정치인 사면' 정봉주...두고두고 정치적 부담

이번에 문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가 된다. 2017년 연말 이뤄진 첫 특별사면에서는 용산참사 점거농성 시위자 등 6444명을 특사·감형했다.

당시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치복귀를 시도한 정 전 의원이 '미투'의혹과 거짓해명 등으로 다시 퇴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카드를 다시 꺼내는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올해 3.1절에는 총 4378명이 사면됐다. 정치인 사면은 없었지만,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 문재인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통하는 세력이 대거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