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남은 ‘혁신’ ‘재벌폐해 시정’ 방안 고심

독립성 보장받은 준범감시위 내달 초 공식 출범

재판부 요구사항 이행 박차…내용, 발표시기 주목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그룹 준법 경영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낸 숙제 하나를 끝냈다. 삼성은 이달 17일에 열리는 4차 공판까지 남은 것들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남은 과감한 혁신과 재벌체제 폐해 시정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해 대외적으로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을 언급하며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먼저 재계에서는 삼성이 전례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내달 출범하며 내부 감시제도는 물론 과감한 혁신까지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 부회장과 직접 만나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그룹 총수 차원의 다짐과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고 경영진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는 위원회 자체가 혁신이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총수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기구를 내세웠고 거기에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인사가 포함될 만큼 혁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벌체제 폐해 시정에 대해서는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와 경영체제 변화’, ‘노동이사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재판부의 요구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으며 경영권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4차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를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해 변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삼성이 그룹 차원의 답을 내놓은 만큼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삼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재판부가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