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보다 경기부양 선택"-키움증권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연합뉴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보다 경기부양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1일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라임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선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전날 경기 수원 영통과 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을 주택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 미만 50%, 9억 이상 3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조정지역에 대해선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 연구원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이나 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 과다 부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한다"며 "최근 급등한 경기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 내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부실을 미루고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