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국민 고통에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
6일부터 마스크 원자재 수급 해결 조치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표 생산·판매업자의 일일 생산량·판매량 신고 의무화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복 판매 방지 및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도 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계신다.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겠다"며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관계부처에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 달라"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어달라. 시행과정도 국민들께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