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카드 약발 먹힐까…증권전문가 "시장 영향 미미"

공매도 규제안, 시장 영향 적지만 정책 선전 효과 기대

주식시장 단기 방향성에는 일부 영향, 주가하락 못막아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가 시장안정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가 시장안정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규제강화 조치가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시장의 공포를 줄여주는 효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주가 하락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위기 상황에서 공포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일시적 공매도 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해당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2주(10거래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앞서 2017년에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공매도 대책에 따르면 공매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코스피 종목과 2배이상 늘어난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보다 약한 조치"라면서도 "공매도 관련 규제안을 내놓는 등 주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선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매도 제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각국 통화 및 재정 정책 공조 여부와 강도가 주식시장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한 정책에도 주가 하락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상황에서 공매도가 공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제한조치는 필요하지만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 하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하락은 공매도가 원인이 아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실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