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매도 6개월 금지' 그나마 다행…이젠 원점서 검토할 때"

금융당국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 시행에 "이미 늦었지만 불행 중 다행" 평가

"공매도, 원천적으로 잘못 설계…불법 무차입 시스템 도입·폐지 등 검토해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영향으로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이 연이틀 급락하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사상 초유로 동시 발동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전일대비 62.89 포인트 하락한 1,771.44로 코스피 지수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금융당국의 6개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번 금지기간 동안 원천적으로 잘못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날 장중 공매도 물량 공세와 함께 코스피 1700선과 코스닥 500선이 결국 붕괴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미 늦기는 했으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는 "현재 전세계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특히 취약한 국내 증시는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코스피 1900선이 무너졌을 때에도 선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촉구했으나 금융당국은 눈치만 보다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면서 "올해 코스피 폭락과 더욱 처참했던 코스닥 지수를 포함할 경우 증발한 시가총액만 수백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한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으로 주어진 6개월 간의 자숙기간 동안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 공매도 제도에 대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예외사항 등 모든 것이 불공정하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