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이후 2차 추경 시기 저울질…편성 가능성은

대구·경북 지원으로 인한 세수부족 보전 필요성 대두

적자국채비율 40% 넘어서…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도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7일 국회를 통과한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2차 추경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추경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 1분기 이후 한국경제 악화 전망 등을 미뤄 볼 때 편성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4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적자국채 발행’과 세수 결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확대에 나서면 재정건전성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5번째 2차 추경…편성시기는 언제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5번째가 된다. 1998년에는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두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1999년에 2조8000억원 규모로 후속 추경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두차례 추경을 단행했다. 이후 2003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차 추경 4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지역에 큰 피해를 입자 3조원 추경이 추가 투입됐다.

2003년을 끝으로 2차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추경 편성 당시에도 2차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로 위기국면은 없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가 한국경제 상반기를 통째로 위기에 몰아넣을 공산이 커졌다. 1차 추경으로 급한불은 진화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하반기 경기하락 방어를 위해 자금을 공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총선 이후 2차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으로 끝날 경우라는 전제는 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추경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더라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 야당도 추경을 무작정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와 국회는 3조2000억원으로 반영된 세입경정을 8000억원까지 깎고 세출 사업 중 일부를 삭감해 약 7000억원 재원을 마련했다. 세입경정은 정부에서 올해 부족이 예상되는 세수를 추경 편성을 통해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작년 실적에 기초해 재정 당국이 추정한 만큼 반영된다.

결국 정부는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한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예산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재원은 거의 바닥 수준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추경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차 추경은 공감하지만…미래세대 부담은 어쩌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은 최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2.0%도 선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투자기관은 일찌감치 1%대 중후반을 점치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펜데믹을 불러온 만큼 글로벌 경제 침체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벌써부터 2차 추경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경기하락을 방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경기하락 방어에 대해 정부 조치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만 따로 때어 놓고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추경 재원 마련을 보면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모양새다. 올해 추경도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 지중은 올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발행은 지난해 말까지 장기물 발행비중이 36.5%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 비중이 40%를 넘길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행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93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에 45%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