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장 혜택보자는 것 아냐" 해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손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손 회장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원탁회의에서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이 들끓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에 정말 실망스럽다"며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이겠냐"는 글을 남겼다.
반면 손 회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며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하가 실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이나 입법 절차 등 상당 시간이 소요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 간담회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한시 전액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거에는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 등을 통해 만회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계 주요시장의 소비와 생산, 교역활동 등이 얼어붙고 있다"며 "기업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렵고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과단성이 필요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