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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도 국회發 재난지원금 확대안 수용 여지

  • [데일리안] 입력 2020.04.08 14:04
  • 수정 2020.04.08 14:04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丁 "지급 대상 정치권 의견 통일되면 정부 경청"

"고소득자 환수 조건 보편적 지급 못할 거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정치권 의견이 통일됐다면 정부가 훨씬 경청할텐데, 아직은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국회에 통일된 의견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일된 안(案)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확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저런거 따지지 않고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집행은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주자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기획정된 상태가 정부의 안(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서는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 이런 저런 논란도 없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선별적 복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다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더불어 정 총리는 '정부가 뚜렷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발표부터 먼저한 이유'를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하거나 영업(수익)이 형펀 없이 줄거나 특별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많다"며 "그런 국민에게 정부가 힘이 돼야 한단 말이 많이 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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