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12일 ‘n번방 방지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산업계 옥죄는 과도한 규제양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이미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법안들이 초래할 인터넷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