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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안방보험 상대 반환 소송 제기


입력 2020.05.21 17:37 수정 2020.05.21 17: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70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주장

서울 을지로 소재 미래에셋대우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대우증권 서울 을지로 소재 미래에셋대우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대우증권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약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의미다.


미래에셋그룹은 20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방보험은 지난 달 27일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등 미국의 15개 고급호텔을 매입하기로 했던 미래에셋이 지불하기로 했던 58억달러(7조1108억원)를 기한(17일)내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에서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에 대한 반환청구도 제기했다.


이어 답변서에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부인했다.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다. 이에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매도인이 확보한 완전한 권원보험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 조항에 포함된다.


미래에셋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달하지 않았다. 미래에셋 대주단 측은 올해 2월 이 소송을 알아채고 출자를 거부했다. 현지 권원보험사 4곳도 이를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6월과 7월에 걸쳐 디스커버리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절차는 재판 전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후 양측은 8월 19일 한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말이나 9월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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