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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추경이라지만…건설업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될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06:00
  • 수정 2020.06.03 21:51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업계 “기대감 있지만, 실효성 여전히 의문”

“효과 검증된 신규 대형 SOC사업 빠진 것도 아쉬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기자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수주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아직 낙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사업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디지털 SOC분야는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3358억원이 반영됐고, 도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철도는 주요시설 IoT시스템과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총 10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에는 12% 수준”이라며 “예년 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이 역대 급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산업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인력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 등을 감안할 때 건설업에서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SOC 분야가 포함돼, 본격적인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를 높여 주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적용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투자를 늘리는 정책들이 나온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SOC사업이 도로나 교량, 철도 등 토목 위주라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판 뉴딜에 신규 대형 SOC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하나하나의 방향성도 좋고, 사실상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면서도 “지금은 효과가 검증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검증된 대책 중 하나는 SOC 투자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도 ‘SOC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2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신규 대형 SOC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화도 중요하긴 하나, 그보다는 대규모의 신규 ‘빅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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