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대북정책 강력 규탄…"굴종적 대북유화정책 포기하라"

주호영 "평창올림픽 계기로 시작된 평화프로세스 파탄"

박진 "참담한 경멸·모욕에도 비굴한 대북구애 문 정부에 북한 최후통첩"

태영호 "우리가 북한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법 발의해봐야 소용 없어"

"힘 뒷받침 안 되는 평화는 허망하고 가짜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은 10일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및 북측의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굴종적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북측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했다"며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성명"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 의원은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며 "지난 3년간 계속된 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도 미련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참담한 경멸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대북구애를 거듭하는 문 정부에 북한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이제 문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사지탄이지만 이것만이 그동안의 안보 무능, 실책을 만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주영 북한공사를 지낸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법을 발의해 준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소 되겠는가"라며 "북한 문제의 본질은 비핵화이며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의 핵심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정부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 편에 서고, 강자의 편에 서지 말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누가 정의의 편에 있었는가 꼭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진·태영호·조태용·신원식·한기호 의원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사과 및 안보라인 전면 교체 ▲북한 선의에 기댄 굴종적인 대북유화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날 것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정부여당과 초당적인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며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평화는 허망하고 가짜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으로, 이번 사건이 그동안의 안보 일탈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