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기본소득론-하] '큰 정치인'들 저마다 한마디씩…이낙연·이재명·오세훈·홍준표의 입장은

김종인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대선 이슈될까

잠룡들 저마다 한마디씩…진영 막론 뒤엉킨 찬반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기본소독 논의가 2022년 대선의 핵심적인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은 저마다 나서서 한 마디씩 말을 보태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 자체가 좌우 이념을 품고 있지는 않다 보니, 이들의 '찬반' 의견은 어지럽게 엉켜 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담론에 있어서도 특유의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 및 이 의원과 비슷한 온건한 입장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띄운 바로 이튿날인 지난 4일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전부터 내가 말하고 내세워왔던 것들을 카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말했다.

반면 여권 내에게서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강력한 찬성의 입장에 서 있는 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를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진보보다는 우파에 가까운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및 우파 끌어들이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 각종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내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며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지사의 입장과 거의 정 반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3선 서울시장이지만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박 시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실정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예산이 62조가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 소득제'를 제안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이슈 당시 외쳤던 선별복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에도 좌파 버전과 우파 버전이 있다. 우파 버전은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음의 소득세 개념에 입각한 안심소득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저소득층에 차등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엔 지원하지 않는 안심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며 "안심소득을 도입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오 전시장이 주장한 안심소득제에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현명한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