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래의 집사?말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입니까, 평준화 입니까"

‘핀셋 규제’ 부작용…“집값 상승과 규제만 계속 반복”

“22번째 대책, 내성 생기다 못해 갈곳까지 알려주는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했는데 이게 어떻게 규제냐, 평준화지. 규제는 큰 덩어리 중 일부를 막는 것을 규제라고 하지. 이렇게 10중 8, 9를 규제해 놓는 건 규제가 아니라, 평준화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시장은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으로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가 뚜렷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 일부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대출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과열양상이 일부 진정되고, 매수 심리도 단기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규제해도 이를 피한 풍선효과가 대책 발표때마다 수차례 나타났고,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오른 상태에다 전세 수요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집을 살 여건은 물론, 갈 곳마저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선별하고 주택 가격대별로 구간을 나눠 맞춤 처방하는 식의 ‘핀셋 규제’도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뒤늦게 ‘핀셋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한 ‘두더기잡기 규제’로 집값 상승과 규제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날카로운 ‘핀셋 규제’를 내세우고 고집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집값이 많이 오른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 지역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결국 전국이 다 규제로 묶인 셈이다.

이번 규제에 묶이지 않은 지역은 어디일까. 정부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할 때마다 수요자들은 ‘정부=부동산 유튜브 스타’로 인지하며 다음 투자할 곳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문 정부의 22번째 규제가 이제는 내성을 키우다 못해, 되려 투기를 조장한다고까지 비난받는 이유다. 평준화 된 시장에서 곳곳의 집값이 오르면, 과연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