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정화 위원장 불공정 발언 유감스럽다”

정 위원장,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 발언에 아쉬움 토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사퇴의사를 밝힌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 위원장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 날부터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산업부는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다”며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산업부가 재검토위 출발 단계에서부터 '판을 잘 못 짰다'고 주장했다. 탈핵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에서 제공한 설문 문항이 모두 바뀌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결정적인 사퇴 이유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바뀌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설문 문항은 공개돼야 한다"며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