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주식 양도세·거래세 부과 기준 완화 시사

"개인투자자 응원 필요한 시기…역할 중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달 말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납부방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나 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테니까 설명이 어렵다"면서도 "앞서 말한대로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부분에 주목해달라. 역시 주식시장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것에 주목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