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달래기 나선 문대통령…2030 이탈 의식했나

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돼…응원 필요한 시기"

부동산 대책 등으로 빠진 핵심 지지층 끌어안기 나선 듯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지시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동학개미'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읽힌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이를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증권시장에서 올해 개인투자자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핀셋 증세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정부의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인원은 현재 1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상에서 '동학 개미'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취소하라' 등의 국민청원도 수십개가 게재되면서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급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고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년층 지지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학개미의 절반가량이 2030세대로 이들은 문 대통령과 여권의 주 지지층이다. 최근 이 세대에서 6·17 부동산 대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 등으로 지지율 답보 혹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생각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본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15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와 0.1%p차인 35.8%, 30대의 긍정평가는 0.2%p 차인 48.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0대에서 3.4%p 하락한 55.6%, 30대에서 0.9%p 오른 48.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5%로 최종 1010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역시 주식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 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