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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법무장관이 '절대권력'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7.28 14:00  수정 2020.07.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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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검찰개혁
#윤석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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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검언유착 오보의 배후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가 지목됐다. 앞서 KBS인 연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취재기자에게 왜곡해 전달한 제3의 '외부인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외부인물이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로 확인될 경우, KBS판 검언유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채널에이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대화를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지목됐다. 해당 간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핵심 측근으로, 이번 사건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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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객관적인 기구가 아니라며 권위를 폄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권 인사들은 수사심의위가 윤석열 총장에 의해 장악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멤버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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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수호의 화신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해임을 시킨다거나 '사퇴하라'는 말은 쉽게 공론화 시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부담스러워서다. 무엇보다 윤 총장을 해임시 여론의 역풍이 클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실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문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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