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 인사 기준 정립?…"신임 차관급 모두 1주택"

청와대 "주거정의 실현 위해 고위공직자 솔선수범해야"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를 새 인사 기준으로 정립했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정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고위공직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날 차관급 인사에 대해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됐다"면서도 "우리 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주거정의 실현'의 의미에 대해 "9명 전원 1주택자"라고 강조한 뒤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주택 보유 여부를) 한 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직 8대 기준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1주택자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8대 검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수해복구,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