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필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감안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 3년간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료율이 8.74% 늘었고, 임금 상승분을 포함해 직장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국민의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모두 감소,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현재는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