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강경 대치 심화…통합당 중재도 역부족이었다

정부여당·의료계 갈등 장기화…코로나 사태 와중 우려 커져

정부, 업무개시 명령 불복한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조치

통합당 "코로나 퇴치부터" 중재에도…의협 무기한 파업 결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우려를 사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에 결국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진료 추진·한방첩약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의료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의 이날 고발 조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브리핑 직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가 의사들을 자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및 학생 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더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를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의사가 물자라는 것이냐"는 의료계의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중재에 나섰다. 이들은 연일 의료계에 날을 세우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 의료계도 한 발짝 물러나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진에 대한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모든 노력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모아져야 하며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방역 체계 주역을 맡은 의사들에게 포상과 칭찬을 못 해줄망정 설익은 의료정책을 강요하면서 괴롭혀선 안 된다"면서도 "의사들은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고, 정부는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뒷바라지 해야 할 때다. 의사 수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감정싸움을 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를 바란다"며 "의사협회는 네 가지 의료 정책의 '완전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유보'를 얘기한다. 지금은 역병과 온 나라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때인데,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정부의 고발 접수 뒤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 등 의사단체 집단 파업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늘 9월 7일부터 3차 무기한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