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

7일부터 융자 신청접수…올해 추경 365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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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모두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태양광, 풍력)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이다. 지역 주민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