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일관성 유지 위해 구제책 내놓기 곤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거부 사태와 관련해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7일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 접수를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며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된다"며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대한의협이 합의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선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고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고 하면,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