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최악의 사태 불러올 수도"

“자영업자 더 이상 외면 못해” vs. “시기상조”

산발적 집단감염 꾸준… '감염경로 미확인' 20%대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통일상가 앞 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낮춰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경제를 생각한 대응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기상조가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도는 상황인데도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데다 높아진 국민 피로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며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구체적으로 "카페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로 (이용)인원을 줄여주고 음식점에는 칸막이 설치를 권고한다. 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를 지키고 PC방에서도 한 칸 띄어 앉고 음식 섭취 없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확산한 지난달 15일 이후 세 자릿수를 유지해왔지만, 전날 99명으로 한 달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환자도 지난 10일 175명이었지만 11일에는 164명, 12일에는 157명 등으로 다소 줄었다.

다만 정부는 추석을 앞둔 오는 28일부터 특별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 전 거리두기 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전파 위험성 등 추이를 보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섣부른 완화 조치는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가 26%에 달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형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단계 완화조치는 국민의 건강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의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2주간 방역을 완화시켰다가 추석 때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씨가 쌀쌀해지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감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면서 "아직은 경제보다 방역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