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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뉴딜펀드, 선거에 영향 줄 수도"…홍남기 "가능성 없어"

  • [데일리안] 입력 2020.09.16 17:41
  • 수정 2020.09.16 17:41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유의동 "선거 앞두고 호재 발표해 표심 사는 것 아니냐"

홍남기 "그런 구조 생각해본 적 없어…개입 여지 없다"

"뉴딜펀드에 불법적 요인 있다면 제가 책임 져야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뉴딜펀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작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게 들어 갈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뉴딜펀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총선·대선 등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5G·태양광·전기차·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사업을 대량발주하고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렇게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양보해서 추측이 틀렸다고 해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후순위를 받쳐주고 최악의 경우 투자자 손실 면할 수 있게 되면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거듭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조원 중에서 3조원을 투입했지만 민간은 13조원 정도 투입했다"며 "수익이 나오면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배분될 것이고 손해가 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10% 정도는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메리트'(merit, 이점)를 줘서 일반국민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리스크를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손실만 정부가 떼고 이익이 있을 때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뉴딜펀드의 만기가 도래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미 끝났을 테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런 무책임한 투자, 무책임한 국민 세일즈, 무책임한 기만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런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운영하는데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 질 부분이 있다면 제가 물러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뉴딜펀드에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편드가 있다"며 "정책형 펀드에서 정부 출자분이 우선적으로 10%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냐'고 재차 묻자 "큰 손해가 난다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는 있는데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민간부문까지는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손해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개 디지털 펀드나 그린 펀드가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며 "정책형 펀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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