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내일 결심공판…구형량 관심

2018년 5월 기소된지 2년 5개월만...전두환 불출석할 듯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구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17차례 열린 공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학생·간호사·성직자·시민군 등 검찰 측 증인들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헬기 사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군 지휘관들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