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엄중 주의' 요구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겐 인사자료 통보

자료 삭제 관여한 공무원 2명에겐 징계 처분 통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송희경 의원 등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소속 공무원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를 결정했다. 백 전 장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직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