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 미 국방장관, 역내 10개 협력국에서 한국 쏙 뺐다

중·러 겨냥한 '권력 경쟁' 강조

"안보 무임승차 안돼…함께 싸워야"

협력국으로 '작은 섬나라'까지 거론

'70년 동맹' 한국은 언급 안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회에서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달 초 직접 서명한 '동맹·우방 진전 계획(GDAP·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을 언급하며 "동맹·우방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의 국제적 관여는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대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대 권력 경쟁'이라 표현해온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적 관여와 관련해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이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두겠다고 못 박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과 대중전선 합류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협력국으로 10개국 언급…韓 제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러를 겨냥한 대외전략과 관련해 협력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에 속하는 세 국가가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라고 평가하며, 협력국으로 10개국을 추가로 언급했다.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대만·팔라우·몰타·동티모르는 물론 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들도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까지 거론했지만,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최근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중 공조 등에서 한국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그가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날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아직 쿼드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한국·베트남·뉴질랜드·호주 등과 매주 정기적으로 차관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