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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추미애에 힘 실은 청와대, '윤석열 국감' 예의주시


입력 2020.10.22 11:48 수정 2020.10.22 11:5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尹, 문대통령 '秋 갈등' 방관 비판 속 작심발언

檢 불만 본격화 전망에 여론 동향 지켜볼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이날 국감 초반부터 '작심 발언'을 하면서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나온 추 장관의 윤 총장 겨냥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SNS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대검이 법무부의 '검찰총장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소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발표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법무부 장관 경질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추 장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지도록 지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란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도 추 장관의 거친 언행과 소모적 논쟁이 지속해서 불거지는 데 대해 곤혹스런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청와대는 그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윤 총장이 국감에서 추 장관을 저격하고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국감 대응을 시작으로 검찰 일각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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