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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與, 핵심증인 채택 막은 채 '야당정치인 연루 은폐'만 일방 주장


입력 2020.10.22 12:17 수정 2020.10.22 12:2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與 '야당정치인 연루 尹만 보고 받고 은폐'

野 "당사자에게 확인하자"며 송삼현 증인요청

송삼현 증인채택 놓고 여야 의원 공방전

전현직 남부지검장은 "수사 철저했다"며 반박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단독으로 보고 받고 은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착 해당 사안을 보고 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의 증인채택 요청은 막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라며 "송 전 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자초지종, 자기가 한 일, 경험했던 일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자. 그래야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타당한지 아닌지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요청을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송 전 지검장이 이미 5월 달에 언론을 통해 (직보사실을) 얘기했고 윤 총장도 시인하고 있다. 그 외에 송 전 지검장에게 확인할 사실이 무엇이 있느냐"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 후 답변한 내용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장제원 의원은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다 믿는다는 것이냐"며 "쟁점에 대해 증인을 불러서 선서 후 확인을 하자는 것인데 왜 못 받지 못하나. 우리가 설득할테니 밤이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8월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라임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야당정치인 연루 은폐’ 의혹에 있어 윤 총장에게 직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5월 라임 사건에 야당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전문진술을 확보하고 윤 총장에게 ‘직접보고’했다. 민주당은 정식 보고라인을 따르지 않고 윤 총장이 정보를 독점한 채 은폐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전 지검장은 보고 후 윤 총장의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지난 5월 경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에게 보고 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민주당과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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