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구글 “인앱결제 정책, 한국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

임재현 구글코리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수수료 30% 절반은 이통사가 가져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논란과 관련 국내 개발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이영 의원(국민의 힘) 질의에 대해 “국내 약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 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을 이통사가 갖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임 재현 전무는 통신사 수수료 분배 계약 관련, 이 의원의 질의에 “대략 그렇다”면서도 “지난해 통신사에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계약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글플레이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앱마켓을 관장하는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구글이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통합 시스템이랑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