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누가 되든 한반도 영향 불가피

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커

바이든, 합리적 수준 인상률 타결 전망…"갈취 안 해"

전작권 전환 공통 난제…"미중 갈등 입장 정리 필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중시 국제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누가 당선되든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미국 대선과 직결된 한반도 현안은 △한미동맹 △대북 정책 △미중 관계 등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선 이후의 대응을 심도 깊게 논의해 왔다.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최대 현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분담금을 부담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은 예상 수순이다. 한국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동맹 가치의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은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주한미군 전면 철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바이든 후보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한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은 누가 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해도 이 기조에서 더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건 충족 평가를 더 깐깐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는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수 있다.

北 비핵화 협상 방식 상이…트럼프 '톱다운' 바이든 '보텀업'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를 대하는 두 후보의 방식도 상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을 선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재선을 도모한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면 북한 문제에 이전보다 소홀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을 겪은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북미 대화'가 빠른 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 간 만남에서 결정 짓는 '보텀업' 방식을 시사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북미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TV 토론에서 "북한이 핵 비축량을 줄이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 이슈가 바이든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21년은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다기보다 서로 지켜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모두 당선 후 미중 갈등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미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제는 입장 정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측의 대중 견제 전략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안과 같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맹국의 협력을 선택사항으로 보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탓에 한국의 입장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