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세 수급, 19년 만에 최악…세수확보에만 눈 멀어"

"공시지가 오르면 전세 사라지는 현상 확산"

"임대차법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 바로잡아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주민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의 미명 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가고 있다"며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봄 이사 철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서민 주거 생활을 위해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