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보공개 청구

과거 10년 신규 경매 최저경쟁가격·산정방식 공개 요청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이통 3사는 12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하지만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는 게 이통 3사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