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메가 FTA' RCEP 서명…"협력 확대" 강조할 듯

RCEP, 세계 인구 3분의 1 포괄…최대 규모 경제 협정

靑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코로나 극복 계기 마련"

일각서 "中 주도…美 사이에서 난처해질 가능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이 15일 오후 진행된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해 34억 명을 아우르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다만 이 협정이 중국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국에 자칫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화상으로 개최되는 RCEP 서명식은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 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RCEP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오늘 정상성명 채택과 RCEP 서명을 발판 삼아 '보호주의'의 길에 맞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RCEP 서명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1일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GVC)의 블록화 및 지역화 경향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인 바, 이미 우리나라의 2대 교역대상국인 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확립으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되어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RCEP가 중국이 주도해 한국이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미·중 사이에서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 제도권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CPTTP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RCEP은 시작도 아세안이 했고, 아세안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정을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나흘에 걸쳐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은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