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사찰' 아냐"…조해진, 추미애 의도 '무산' 진단

"윤석열이 판사 사찰?…추미애가 프레임 짠 것

법적 대응 때 재판 유리하게 끌고가려던 의도

내용은 누가 봐도 사찰 아냐…추 의도에 문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 분석 자료'의 전격 공개로, '사찰'을 운운해 판사의 판단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무산됐다고 진단했다.

조해진 의원은 27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여섯 가지 이유가 다 황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몰아간 것은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틀림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나올텐데, 그 때 '윤석열은 당신들을 사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재판부 분석 자료'가 전날 전격 공개되면서 누가 봐도 '사찰'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추 장관의 이러한 '프레임 짜기'는 무산될 것으로 조 의원은 바라봤다.

조해진 의원은 "판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휘말려 마치 검찰이 자신들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하고 윤 총장의 가처분·행정소송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공개) 제시를 한 것 같다"며 "내용을 공개해보면 누가 봐도 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사는 판사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파악해왔다"며 "(재판부 분석 자료는) 정당한 직무를 한 것으로, 오히려 사찰로 몰아가려던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의 핵심적 근거로 내세웠던 이른바 '판사 사찰'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상, 7년만의 평검사 회의 등 일선 검사·검찰공무원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한 당연한 비판으로 조 의원은 관측했다.

조해진 의원은 "옛날에 권력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일선 평검사들이 반대·비판·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다"며 "지금은 평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장들·지검장들·고검장들까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 사무국장들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다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나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