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으로 강북 임대주택 짓는다?...“양극화만 조장”

강남과 강북 격차 줄이자는 취지 좋지만

임대주택 아닌 도시인프라 확충에 방점 찍어야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부지 모습.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이 발생한다. ⓒ뉴시스

강남의 막대한 개발사업 이익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강남과 강북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주택 조성에만 쓰이는 등 잘못 활용할 경우 강남·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해당 지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데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범위를 광역지단체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본래 강남의 개발사업 이익은 강남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왔다”며 “개발수요가 많고 기반시설도 충분한 일부 지역에만 개발이익이 재투자되기 때문인데, 이런 개발이익이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 개발이익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예를 들어 강남구 개발사업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구의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도 재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의 설명대로 이 법안은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과거 197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을 영동개발로 탈바꿈할 당시에도 강남의 기반시설 등 인프라 투자는 그 당시 강북의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러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통한 강북 투자는 본질적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개발이익을 국가·문화시설이나 도로확충 등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주로 활용한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누리꾼들의 비난도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지난 수십년동안 국가기관·문화시설, 기업 등은 모두 강남에 집중해 개발했기에 강남북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정말 생각한다면 강남에 집중된 일자리와 정부기관을 균형적으로 재배치 하는데 힘써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부 교수는 “‘공간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인프라가 노후하고 공공기반시설이 약한 강북에 투자를 더 해야하는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강북을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공간민주주의란 도시의 공공공간이 그 사람의 지위와 나이·성별·소득·인종·종교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공공임대가 공공재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보편적인 공공임대 실현을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를 공급하게 되면 소형·저소득층형 주택단지 많이 생기면서 강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강·남북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주택보다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인프라나 교육여건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공공간들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남에는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이 있는데 강북에는 옛날 도서관 밖에 없고 문화공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