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 예산③] 경기부양 소비쿠폰 3배 증액, 설계미흡 지적 나오는 이유

코로나19로 거듭 중단에 “치밀한 사전설계로 적합도·활용도 높여야”

객관적 경제적 효과분석 실시·미사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도 요구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전국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신선식품 1200여 종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할인쿠폰을 통해 농축산물 최대 1만원 할인혜택을 추가로 제공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한 소비쿠폰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용률이 떨어지면서 내년 예산 증액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발행 소비쿠폰이 시중에 34%가량 풀린 것으로 파악했다.

올 하반기 피해가 컸던 외식·전시·영화·공연·관광·숙박·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17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제공키로 하고, 이를 통해 9000억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침체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1684억원 규모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세재 카드를 총동원해 코로나19 사태로 망가졌던 소비 회복세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하지만 소비쿠폰 발행은 지난 8월 중순 집회·모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달 22일부터 공연·영화·체육 분야 할인쿠폰을 재발행 했는데, 한 달 만인 지난 24일 또다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6종의 소비할인권이 잠정 중단됐다.

그나마 비대면 소비가 가능한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올해 안에 소비한다고 쳐도 나머지 7개 분야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소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농산물 쿠폰은 당초 400억원 배정 중 276억원인 69%의 발행률을 보이고 있고 수산물 쿠폰의 경우는 210억 쿠폰 발행액 중 190억원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농산물 쿠폰 800억원, 수산물은 410억원이 반영됐고, 8대 분야 쿠폰 발행액을 합하면 5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올해 보다 3배가량 증액 배정됐다.

숙박쿠폰은 전년대비 142억원 증액된 432억원을 편성하고, 체육쿠폰은 전년대비 58억원 증액된 18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정부의 소비할인쿠폰의 발행 목적에는 동의할만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초 쿠폰 활용안 자체의 설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폰의 집행관리 등 연내 집행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예산의 증액도 따져볼만한다는 것이다. 활용도가 낮다보니 효과 또한 취지인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도 “할인쿠폰 사업의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미사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새롭게 추진한 농축수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에서의 할인쿠폰 등은 사업의 시행경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추진경과를 면밀하게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는 뒤늦은 보완책 마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비쿠폰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경험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급등처럼 소비의 쏠림효과와 정작 어려운 서민층들의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은 점 등이 실례로 부각됐다.

때문에 올해 8대 쿠폰이 실제로 소비 촉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해볼 수 있을 만큼 사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늘려놓고 보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견해가 따른다.

최근 경제여건 고려할 때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여력이 힘든 만큼 국가예산의 적절한 쓰임과 정책적 활용 등 좀 더 치밀한 사전설계로 예산의 적합도나 활용도를 높여야한다는 게 정부의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