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정부 탓한 김현미, 알고 보니 “文정부때 인허가 더 감소”

문 정부 들어 전체 인허가 물량 감소세 지속

9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물량은 ‘반토막’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해 논란이다.

공급 부족이 이전 정부의 인허가 물량 감소 탓이라고 돌리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실제 통계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2월~2017년 3월)에는 취임 첫해인 2013년 총합 44만116가구, 2014년 51만5251가구, 2015년 76만5328가구까지 늘다가 2016년에는 72만6048가구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은 2013년 7만7621가구에서 2014년 6만5249가구, 2015년 10만1235가구, 2016년 7만4739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의 경우 취임 첫해인 2017년 전체 인허가 물량은 65만3441가구이며,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는 55만4136가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약 44만8000가구를 기록하며 박근혜 정부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누계 기준이 31만4000가구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었다. 취임 첫해는 11만3131가구였으나, 이듬해에는 6만5751가구, 지난해에는 6만2272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4년 2만9009가구, 2015년 4만1351가구, 2016년 2만5226가구, 2017년 7만4984가구로 집계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만2848가구, 3만6220가구로 주저앉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7056가구에 불과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급 충분하다더니, 이제는 전 정부에서 인허가 줄어 공급이 부족하다니”, “그럼 그동안 빵 안 굽고 뭐 했나” 등 비난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