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오보' 피의자로 신성식 적시…윤석열 징계위원 자격 논란

한동훈 측, KBS오보 제보자로 신성식 특정

'검언유착 몰아가기' 신성식 개입 의혹 파장

윤석열 징계위 참여 '부적절' 비판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KBS의 '검언유착 오보'의 피의자로 특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오보사건의 제보자로 신 검사장을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KBS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었다. 하지만 실제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고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KBS 측은 "녹취록도 확보되지 않은 전언보도임에도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죄한 바 있다.

당시 한 검사장은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 제보한 '성명불상' 수사기관 관계자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의 '성명불상' 수사기관 관계자를 이번에 한 검사장 측이 신 검사장으로 특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신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인 측의 특정주장이 곧 혐의 내용의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고소인이 피의자를 특정한 이상 검찰은 통상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신 검사장이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6개의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로, 신 검사장이 KBS 오보의 제보자라면 향후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윤 총장 측도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원으로 나온다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신 검사장이 윤 총장의 참모라는 점을 감안해 실제 기피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해당 오보를 보도한 KBS 소속 A기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이 고소한 지 넉달만에 이뤄진 조치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을 제보한 피의자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