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한미관계 '암초'되나

美 의회 초당적 이슈인 '인권'

공화당 이어 민주당서도 입장 나올 듯

한미 입장차,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 거리에 버려져 있는 대북전단 위로 강아지 한마리가 지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인권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향후 한국의 북한 인권 경시 기조가 한미관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14일(현지시각)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며 "미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하에 초당적 다수가 놓여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맥카울 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으로 규정하며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의회에서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의 비판적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경찰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초코파이·성경책이 들은 플라스틱통을 발견해 개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미국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역시 조만간 부정적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의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며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민주당 정강정책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향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분명히 문제 삼을 것"이라며 대북전단 문제 외에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북한 인권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등 산적한 국내 현안으로 "단기간 내 입장을 표명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등한시했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윤곽이 잡히는 4월 이후 (북한 인권 이슈가) 한미 갈등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