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국 역할론' 현실성 있나

中, 韓美 기대와 달리 北과 밀착할 듯

美中 경쟁서 '지렛대' 삼으려는 포석

'中 역할 만능론'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미국 정권 이양기를 맞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과 미국 조야에선 중국이 미국 정권 이양기는 물론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산적한 국내 현안으로 발 빠르게 대북 관여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중국 입김이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샤오밍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16일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수해온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미중 대립 구도상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더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며 "중미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시대 미중 대립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을 수 있도록 '순망치한'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함께 민주주의 등 '가치'를 앞세워 대중 압박 전선을 꾸릴 경우, 북한이라는 '전략적 카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렇듯 중국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 '밀착'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중국 역할은 '현상 유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일부 억제하려 들 순 있지만 협상 복귀까지 촉구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이 향후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이슈에서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문제에 천착해야 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가능성 있고, 중국도 북중 전략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국 역할 만능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북중이 밀착하고 있긴 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소통하는 것이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합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이 '안정' 이상의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아르촘 루킨 극동연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역내 헤게모니를 원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중국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꺼릴 수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루킨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 영향으로 통일 가능성까지 제기될 경우 "중국의 '직접 경쟁국'으로 부상할 수 있어 지정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