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문사모운용사 연내 20곳 검사…사익편취·OEM 적발"

"일부 전문사모운용사에서 불법 정황 포착…이번주 중 발표 예정"

"사모펀드 전수조사 절반 완료…'옵티머스' 법리검토 마무리 단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비대면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와 OEM(주문사상표부착생산)펀드 등 불건전영업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현재 전문사모운용사 전담반이 운용사 233곳 중 18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올 연말까지 20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모든 조사는 2023년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현재 조사가 완료된 18곳 중 일부는 운용사의 사익편취와 OEM, 약탈적금융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이 이날 언급한 전문사모운용사의 '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현 자본시장법 규정상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운용사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사모펀드 전수점검의 경우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이 검사를 마친 상태로, 내년 1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점검과 관련해 9043개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중 50%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저희(감독당국)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사들이 상호점검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실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 관련 법리검토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단계라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은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라는 2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리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정리해서 결론이 나면 제재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전문운용사 검사전담반의 상시조직화 필요성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전수조사를 임시조직으로 취급해 왔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23년까지 이대로 끌고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따지고보면 국민 재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조직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