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재판장, 성탄 전야에 희망과 축복을 선사하다

조미연에 이은 임정엽의 정의와 진실 판결 대한민국 판사들의 건재 웅변

코드 인사, 친문 세력 테러가 5000여 검사와 판사들 자기편 만들지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필자는 독자들에게 야당과 언론, 검사와 판사, 그리고 국민이 살아 있으면 과히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낙관론을 펴 왔다.

그 낙관론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수준에 대한 믿음과 SNS라는 시대적 매체의 마력(魔力)이 있다. 정권이 아무리 코드(Code) 인사(능력 자질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뜻에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정치적 이념, 성향 등이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인물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로 자기 편 사람들을 심고, 갈아 치우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非) 코드 검사와 판사들이 버티고 있다.

문재인 정권 홍위병(紅衛兵) 노릇을 하는 ‘쓰레기’ 문빠들과 ‘광신도’ 친문 의원들이 코드 수사와 코드 재판을 거부하는 검판사들에게 더럽고 야비한 언어 테러를 가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쩌다 보니 이 정권에게 쓴 소리만 하게 되는(정말이지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정부가 잘하는 일이 많아서 칭찬하는 글도 좀 쓰고 싶다) 필자도 칼럼 끝에 기명(記名)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아 자주 문빠들의 테러 대상이 된다. 그런 메일은 읽어 보지도 않고 바로 <스팸 신고>를 한다.

간단하다. 소신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폭력과 협박쯤은 전혀 장애물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시대 대한민국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몇 십 년 전처럼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해서 어디론가 끌려가 얻어 맞고, 생업을 잃고, 영어(囹圄)의 몸이 되는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끝내 민주화의 봄은 오게 돼 있지만(북한을 보면 그 시간이 거의 영원에 가까우리만큼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부르짖기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다.

요즘 한국을 포함 세계에 만연(蔓延)된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시대에는 권력으로부터의 정신적, 물리적 탄압보다는 자기 자신의 진영(陣營) 논리(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논리)에 의해 사람들이 사고를 하고 편을 든다.

그러므로 검찰과 법원 내에도 코드 인사 수혜자를 포함해 문재인 진영 편에 서서 국가적 중대사를 기소하고(또는 하지 않고)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있기는 할 것이다. 그 비율을 요즘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에 견준다면 단순히 30%대라 할 수 있을 텐데, 필자는 그 절반 정도라고 본다.

직분(職分)이 정의를 다루고, 정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영 논리를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더구나 정권이 요즘처럼 이성을 잃고 법치(法治) 파괴를 향해 폭주하고 있을 때 사회의 엘리트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루(保壘)인 그들이 서야 할 편은 자명하게 정해져 있다.

23일 조국의 아내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정엽은 바로 그 편을 분명히 했다. 정의와 진실의 편이다. 그는 정경심에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말인가? 사실이 그랬다. 동양대 교수 정경심과 그녀의 남편,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역임 후 법무부장관을 잠깐 한, 조국 그리고 친문 의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분노한 표창장 위조 등에 의한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조종에 의한 검사들의 먼지떨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낯간지럽기 짝이 없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기에 대고 역설해 왔다.

판사 임정엽은 정경심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의 이 판결은 크리스마스 전야를 맞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따스하게 하는, 희망과 축복의 선물이다.

임정엽은 올해 52세의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다. 청와대 수사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던 검찰총장 윤석열을 급히 쫓아내기 위해 어거지 사유들을 긁어 모아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향해 맹종, 몰각, 전횡이란 말로 혼내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認容)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조미연도 53세에 진보 성향의 호남 출신이다.

진영을 떠나 나라의 법치 바로세우기를 위해 정의와 진실의 심판을 한 두 50대 초반 판사는 대한민국 약 3000명 판사들의 건재(健在)를 웅변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코드 인사로 앉혔다고 해서 나라의 판사들이 다 문재인 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 판사 개개인은 헌법 기관이다.

준(準) 사법기관인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2000여명의 검사 거의 전원이 문재인과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들의 정의감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 화(禍)를 부르게 돼 있다.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이런 지극히 원초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려 한다. 그들 자신이 법을 직업으로 한 사람들이었으면서 말이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 김용민은 정경심 판결 후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엉뚱한 말을 했다. 그는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그에게 국민이란 자기 편 국민들일 것이다. 그 숫자는 현재 여론조사로는 35% 정도이다(데일리안 의뢰 알앤써치 대통령 지지도 조사,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집권당 핵심이다.

같은 당의 호남 출신 38세 변호사 출신 의원 김남국은 또 자신이 마치 유신과 전두환 시대 투사라도 되는 양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많은 독자들은 김남국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턱턱 막힌다.

오늘은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번째 심문 날이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홍순욱이 조미연과 임정엽이 보여준 정의와 진실의 재판 결과를 이어 가게 될지 65%의 국민들이 믿음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