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는 보류됐지만 유통·외식업계 ‘자포자기’

종료없이 한 달째 연장 거듭…강력한 지침 지속 추가

유통·외식업계 “종료 여부 가늠키 어려워, 피해 일파만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앞둬…“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잃은 유통·외식업계가 자포자기 하고 있다.

종료없이 연장만 한 달째 거듭되고 있는 데다, 강력한 지침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 여부 역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달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28일 자정을 기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일에 종료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과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의 건물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유통·외식업계는 정부의 단기 정책 반복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만 거듭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명령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다. 여기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업계 불안감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음 거리두기 상향 발표 때 2주라고 해서 그동안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견뎠는데 벌써 한 달이 더 지났다”며 “거리두기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속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 3번이나 경신되는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프라인 매출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외식업계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매장 취식 금지에 따른 매출 하락폭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경기회복이 늦어져 외식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고, 피해 역시 극심하다”며 “특히 카페 취식 금지 등 영업 가능유무에 대한 기준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 어려움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 등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종사자들은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것보다는 지급하는 것이 낫지만 금액에 따른 정확한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권이나 매장 면적 등 임대료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각기 다른데 일괄 지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40)씨는 “임대료는 상권과 건물별로 다 다른 만큼 차별화했어야 됐다고 본다”며 “집함금지로 인해 벌써 몇 달째 피해를 독박 쓰고 있는데 돈 조금 쥐어주고 힘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추가되는 지침도 일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하면 곧바로 준비없이 따라야 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만 바라보며 영업 여부를 결정해야 해 답답하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50대)씨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당장 급한 불도 못 끌 정도의 금액”이라며 “향후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행되는 것 외엔 손 쓸 방도가 없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높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의도에서 근무 중인 한 직장인(30대)은 “이미 백신 접종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분야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 3조5000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새해 초부터 정부의 재정 건정성 부담이 커지고 나라 빚도 빠르게 불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