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내년 1월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 컨설팅 가능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 컨설팅 절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 1월부터는 해양개발사업 추진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공동으로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는 선박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개발사업은 길이 100m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교량·터널 등 시설물이나 항만·부두를 건설·부설·개발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제도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설계 완료 시점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축소, 입지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은 입지선정 등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선박 항행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개발 사업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공단 교통안전평가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연승 공단 이사장은 “해상교량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개발사업 추진 시 선박 항행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교통량 조사,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